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 코로나 피해 4개 업종 지원

정부가 여행, 관광,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는 2016년에 지정된 조선업이 유일하다.

새로 지정된 4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산업재해 보험료의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집행유예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 △노동자 직업훈련 혜택 개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이르면 16일까지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