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여건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가에 대해 공감대도 필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치권에서 등장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쟁과 관련해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현금을) 주는가에 대해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논의되는 대로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면 25조원 내지 50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비쿠폰과 돌봄쿠폰 등 총 2조4000억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만 이라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대구·경산·청도 가구에 일률적으로 주는 긴급생활비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요건에 맞으면 지원금을 확충해서라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지난 2년간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2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18년에는 고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고 하는 고용안정 정책이나 고효율가전제품 구매시 환급조치 등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방역 이후 경기 뒷받침 목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