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5030’ 실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줄여요

도심에서는 50km
학교 앞에선 30km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해법은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지정해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유엔(UN)에서도 2018년 세계 도로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으로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114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92%가 전 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의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은 우리나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찰·지자체 정책담당자 기술지원, 전략적 실증실험, 체험형 정책홍보 등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시행기관인 경찰, 지자체에서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적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공단은 한국도로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기술적 지원조직인 안전속도 5030 헬프 데스크를 구성해 경찰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대상으로 정책 시행을 위한 매뉴얼 배포, 권역별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또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 대상 집중 컨설팅, 기본설계안 제공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로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속도하향 대상 면적의 60.7% 시행으로 정부 목표 50% 대비 10.7% 포인트를 초과 달성했으며 보행 사망자수 역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 내비게이션사(T-map)와 협업해 약 14만 명이 참여한 ‘안전속도 5030 히어로즈 캠페인’ ‘5030 플래닝 워크숍’ 등 다양한 주민 주도 체험형 정책 홍보를 실시했다.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 택시,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별로 우려하는 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다양한 실증실험을 통해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일례로 통행시간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약 30분 소요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50km) 시 평균 1∼2분 차이로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도 최대 200원 차이에 불과해 택시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입 감소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 인지도(58.3%) 및 수용도(80.5%)는 전년 대비 각각 16% 포인트, 21% 포인트로 크게 올라 국민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공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며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