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6월 말까지 마스크와 그 핵심 재료인 MB필터를 수입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특정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존 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수입 마스크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 MB필터는 8%다. 무관세 방침은 18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보건·수술용 마스크와 MB필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입 허가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재료인 MB필터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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