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많은 검토 필요”

文대통령 ‘취약계층 지원’ 언급 이어 정부차원 도입 논의 수면 위로
롬니 “전국민에 1000달러씩 지급” 경기부양책 제시… 美서도 본격 논의

중대 재난 발생 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원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서 10일 기재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와 비교해 일정 정도 입장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을 제안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시에 얼어붙자 나라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지원법’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 국민에게 1000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