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추경,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지자체 추경 독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열어
"핵심은 속도…최단기간에 정책 효과 체감토록 해야"
"피해 극복 위해 예비비,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

정부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경 편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독려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추경 집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선 방역과 취약 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인 11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 집행이며 핵심은 속도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은 방역 체계 보강과 피해 지역 및 피해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음압 병실·구급차 증설, 감염병 전문 병원 확충,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사업, 긴급 융자 등 경영 자금 지원, 임차료 인하 전통 시장 지원, 피해 점포·소상공인 회복 지원, 저소득층·특별돌봄 소비 쿠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구 차관은 “학교 방역 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선 즉시 집행을 개시하고,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 지원 융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심사를 완료한 뒤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며 “저소득층 방역 물품 구매 비용 한시 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복지 급여 역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추경 편성·집행도 주문했다.

구 차관은 “중앙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라”며 “추경 성립 전에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집행을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방역 및 피해 복구에 대해선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추경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예비비와 기존 예산도 차질 없이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적극 재정 운용 정책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도달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근무, 행정 공백, 관급 공사 지연 등 재정 집행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 재정 사업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 집행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