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업계 “文 대통령 의지 환영…세제 감면 등 후속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감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는 신용등급 평가방법 개선 및 세제 감면 방안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후 ‘비상경제회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등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포함돼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공연은 Δ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Δ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 Δ세제 감면 방안 등을 후속 대책으로 수립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소공연은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에는 기존대출자, 저신용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감면 방안 등이 후속 대책으로 수립돼 소상공인들이 겪는 극한의 위기 극복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1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전례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어제(18일)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대출원금 만기연장을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키로 한 것’과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 등을 담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50조+알파(α)’ 규모의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원 규모 확대 Δ소상공인·중소기업에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Δ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Δ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Δ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해 위기대응 최고 의사기구(경제 중대본)로 운영, 이를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주 1회 개최가 원칙으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3개월간 운영한 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