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100년을 이끌 건설기술 - LH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찾아
입주 주택-일자리 동시 지원 노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차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장기임대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약 240만 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공공주택, 주거 급여, 금융)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 등 정책의 많은 부분을 실행하는 LH에서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이주지원 119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등 10곳에 신설했다.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직접 주거 상황을 상담한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등 수요 파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입주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물색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도 함께 구해주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쪽방,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약 37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비주택 거주자 이주 및 자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이주 수요 약 6000가구를 발굴했다. 비주택 거주자 중에는 장기간의 쪽방 생활에 익숙해져 이웃 간의 갈등 등 공동생활 적응을 어려워 해 쪽방촌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자활, 복지 연계,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 후에도 이주지원 119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을 진행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 LH는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아동 380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존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기자 대비 우선 입주권 부여, 상시 지원 체계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의 빠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법률, 대출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 시 보호종료아동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일원화시켰고, 주거 급여 등을 활용해 임차료 부담도 줄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62%는 1인 가구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46%로 고독사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스마트 홈 시설을 사용하고, 응급상황에는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까지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500가구에 AI 스피커를 설치했고, 지난해에 실제 3건의 응급상황 심야 긴급구조가 이뤄졌다. 앞으로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문턱 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현행 5만 채에서 2025년까지 8만 채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서울 강북구 번동 등 12개 단지가 선정되어 착공될 예정이다. LH는 2011년부터 주거복지동사업, 공공실버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전남 진도 쌍정, 경북 영덕 영해에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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