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코로나발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합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8개국) 통상장관과 국제기구(WTO 등 9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차원에서 열린 이날 화상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투자 분야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다자간 공조의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각국이 문을 걸어잠그는 상항에서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밤 화상으로 열린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해 기업인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각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후속 논의를 하는 자리다.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초청국 통상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우선, 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주목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경험 등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국경 이동 허용과 함께 국가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 이에 충족하는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를 제시했다.

또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와 이를 위한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 물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필요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신속한 정보 제공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우리 측이 제안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들은 의료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최빈국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식품 등 필수 교역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