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불지피는 與, “매표행위” 날세우는 野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 대책 두고 비난전 가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도 전에 3차 추경 가능성에 불을 지폈고, 보수 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확정됐다.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대책’이라고 비판하자 3차 추경을 통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저 기존 예산의 20%를 변경해 100조 원의 비상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미래통합당의 240조 원 패키지 대책을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전략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이라며 “나라살림만 축내는 일회성 제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지속적 지원, 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어야 한다. 이런 정책 제안이라면 언제든 초당적 협력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2차 추경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통합당이 제시한 100조 원 규모의 예산 재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쓰임새가 정해진 예산을 돌리기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는 선거를 의식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지급 범위와 규모, 방식 등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