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 늘었는데… 나랏빚 1743兆 사상 최대

작년 국가부채 1년새 60兆 불어나… 세수 줄어 재정적자 54兆 역대 최대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60조2000억 원(3.6%) 늘었다. 이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까지 더한 것이다.

정부의 씀씀이는 늘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가 났다. 1990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46조8000억 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적자국채 발행액이 늘고 국가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