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60대 20%…작년 보험사기 8809억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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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한방병원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양방 비급여 치료로 허위 작성해 이들 한방병원을 이용한 보험 소비자가 1억2000원의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병원과 보험 소비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다.

#.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지능 저하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운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적발됐다.

지난해 9만여 명이 8809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적발됐다. 매일 평균 254명이 2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로 적발됐다는 의미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20%에 육박했다.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적발 인원은 5년만에 늘었다. 지난해 전년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보험사기 82% 정도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중년층 적발 비중이 46.7%로 가장 컸다. 특히 30대 보험사기는 2017년 20.5%, 2018년 18.8%, 2019년 17.5%로 점점 줄었는데, 반대로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4.3%, 16.4%, 18.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순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8.9%(785억원)였다. 손해보험 중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연평균 500억원으로 증가 추세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 관행 개선, 교육과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보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