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카드 소득공제율 80%로…코로나19 마무리시 수요 진작책”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주자" 정치권 주장엔 선 그어
"이미 발표된 기준대로 다음주 중 2차 추경 국회 제출"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다…전액 구조조정해 충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음식·숙박·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관련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현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카드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거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같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며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부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나.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홍 부총리) 오늘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긴급성, 지원의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이미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 현재 기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의 기대효과는.

“(홍 부총리)일단 17조7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은 공공부문이 선결제, 선구매, 선비축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약 14조4000억원은 소득세를 납부유예해주고 연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돈이다.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효과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해주는 것이다. 비록 하반기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도 지금 상반기에 일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요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잠정적으로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겠다. 세 번째는 소득세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통해 소비에 대한 여력을 보강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17조7000억원의 내수보완 방안은 전반적으로 내수를 견인해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주는 효과가 크게 의미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사업자·소상공인 세액공제에 따른 효과는.

“(홍 부총리)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의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득공제율을 80%로 해준 것은 여러 가지 직불카드를, 하반기에 사용할 것이 2분기로 얼마만큼 당겨서 이뤄질 것인지에 따라서 세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요 보완 방안인데 대상 업종이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곳들이다.

“(홍 부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외식업체, 공연업체, 여행업계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가 아주 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비보완 방안이 그와 같은 갭(gap)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든가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와 같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정부도 이를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피해업종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 등 실제 소요예산은 각각 얼마가 되나.

“(홍 부총리)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효과는 12조4000억원 정도가 되겠다.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은 추가적인 검토를 마무리해서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0억~3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결손의 경우, 피해업종에 대한 카드결제가 추가적으로 2분기에 이뤄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제까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다만 그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 조치하게 됐다.”

-내수보완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집행 예정인 예산을 상반기 선집행해 경기침체를 막고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위기를 늦춰보겠다는 걸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경기반등을 노릴 때 자칫 동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가 아닐지 우려가 된다. 3, 4차 추경 등으로 계속 예산을 더할 여력이 있나.

“(홍 부총리) 이번 내수보완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매출이 거의 절벽상태인 상황에서 공공부분이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수요와 내수를 보강해주자,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보강해주자는 차원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수요진작에 대해선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진작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관광 및 공연 관련업의 경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도산 위기에 놓인 곳이 많다. 선결제 후 지불된 금액을 업체 측이 이미 사용한 상황에서 업체가 도산해 추후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나 회수 절차는.

“(홍 부총리) 행사라든가 위탁용역이라든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선결제·선구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선금에 대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아주 약간의 선금보증수수료를 내고 보증이 제공돼 채권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와 함께 선금에 대한 보증요율도 함께 인하 조치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에 선결제하는 것은 건설공사처럼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도산할 경우에 회수문제는 제기될 수가 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업체를 고를 때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고 예산집행 지침상에서는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현재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를 악용해 도산해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서 채권회수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의 셧다운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재 글로벌기업 공장들의 셧다운이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전체 주요공장의 한 27% 수준인 49개의 공장이 현재 4월6일 기준으로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현장은 대부분 차질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의 수급차질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발표된 수출대책이 기존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성 장관) 이번 대책은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2가지의 분야에 함께 초점을 뒀다. 우선 자금 측면에서는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연장에 30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과 관련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된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해 시급한 애로를 해결한다. 또 온라인상의 거래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계약, 물류, 통관 등에 대해서 전 부처가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 다행스럽게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100개 품목을 특별하게 관리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다 합쳐서 338개 품목을 선정해 재고 확충이나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에 부치는 연구·개발(R&D)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2조원 이상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의 핵심이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점에서 봤을 때 주요국 경기부양 사업 수주 지원 특별금융 5조원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성 장관) 미래수요를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해외수요가 현재 한 5조원 이상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또 해외 각국에서 5G라든지 소비활성화 등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수요는 꽤 있으리라고 본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대상 기업은 몇 곳인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당 1억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또 수십억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선정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최소 1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의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경제, 언텍트 경제 분야 등 미래 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약정자금 70%가 모이면 투자를 시작하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몇 개가 얼마 규모로 기존보다 얼마나 빠르게 돈을 풀게 되나.

“보통 펀드를 결성하는 데 3개월의 시한 동안 100%가 결성이 돼야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70%까지만 결성이 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투자 이후 3개월 안에 채우면 된다. 예상하기로는 금년에 결성된 예정인 펀드 전체에 적용이 될 것이고 대략 숫자로는 70여 개 정도가 될 것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