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휴직 68만명 ‘10년내 최대’…文대통령 특단 대책은

휴업에 들어간 학원가. 2020.3.30/뉴스1

오는 17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특단의 고용대책을 고심 중에 있다.

지난 몇년간 재정 악화로 마땅한 계책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거론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학계에서 요구 중인 재난실업수당 한시 도입은 재원 문제로 막혀 있으며, 검토 단계에 들어간 단기일자리 확대 역시 재정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실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러한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음 주 예정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주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3월 고용동향’에 금요일 시끄러울 듯…“특단 대책 필요”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일시휴직자 수는 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2000명(2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월(15만5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국내 코로나 확산이 2월 말에야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3월부터 시작됐기에, 이틀 뒤 발표되는 3월 통계청 고용동향은 지난 번보다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묘안 없는 고용…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거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처럼 특단의 고용대책 지시가 나오기 이전부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경제위기가 금융 부문이 아닌 ‘방역’이라는 실물에서 시작한 만큼, 어려워진 고용을 만회하는 방안에는 확고한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자주 언급되는 선택지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다.

현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중 가장 큰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지급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고용유지’ 조건으로 사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까지만(약 67%)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90%까지인 데 반해 큰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중소기업과 같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대책으로 언급된다. 또 1인당 하루 지원액 한도(6만6000원)도 올려, 한 달에 지급 가능한 지원금을 현행 198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100%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90%에서 추가적인 비율 인상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사각지대’ 어쩌나…“재난실업수당 도입해야”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취업자 절반 이상인 1400만여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집계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적자 우려 등 재정 조달 방안을 감안해 적절한 조합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학계에선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마련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고·프리랜서 26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예산 2346억원을 투입해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 규모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며 “50만원씩 2개월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식 재난실업수당의 한시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생계안정 수단은 실업급여로, 오로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열려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모든 실직자를 대상으로 재난실업부조(긴급실업급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고, 플랫폼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등을 포괄한다.

이병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감소의 충격이 크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확립하는 정책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만지작’…단기일자리 확대 논의

이 같은 생계 지원책 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우선은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긴급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