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추경 72% 집행…2차도 국회 통과 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구윤철 기재부 차관,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가동 위한 재정운용 전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통과 한 달 만에 3분의 2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경안도 국회 통과 뒤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2차 추경안 집행 준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4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7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집행률도 71.5%로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도 국회통과 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1478만 가구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 7조6000억원에 지자체 부담금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다.

구윤철 차관은 “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재원 활용을 국민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에게 최종 총 9조7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긴급하고 절실한 점을 감안해 추경예산안 국회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두자릿 수로 줄어드는 등 국내에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구 차관은 “정부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신속한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재정 담당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가동을 견인토록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