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해일 같은 고용충격…실업급여로 커버 안돼 난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17/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7일) 발표된 3월 고용통계에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며 ”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한 번 곡선을 평탄하게 한다고 모든게 완벽하게 끝난게 아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하고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말한대로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며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다그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