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늘린다

정부, 이번주 고용안정대책 발표
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기간 연장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지지대를 세운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중소 중견 대기업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신규 일자리창출대책 △고용 사각지대 생활안정대책의 4가지로 구성된다.

고용유지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악화로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휴업·휴직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약 70%)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대기업은 67%)로 인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1514곳)의 33배 수준인 5만 곳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급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확대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공공일자리나 고용위기지역 내 공공일자리, 40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과 실업급여 기간(최대 270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고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층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9만3000명 줄어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황 이래 가장 큰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 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