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또… 51년만의 3차추경 공식화

일자리 안정-경기부양 위한 재원
일각 “2009년 28조원 수준될듯”… 적자국채 따른 재정악화 불가피

정부가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경정 소요와 고용대책,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경기진작 대책 소요가 한꺼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은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0조 원의 고용대책 재원 중 9조30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과 ‘한국형 뉴딜’ 정책에 담길 경기 부양책 재원도 추경에 담긴다. 대기업 지원을 책임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 확충도 3차 추경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문제는 기존 세출사업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 역시 “추경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도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3%, 국가채무 비율은 41.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가정한 수치로, 성장률 하락과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감안하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 초로 예정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6월 초로 앞당겨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와 3차 추경을 반영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1년에 두 번 이상 추경이 편성된 것은 올해까지 총 21번이다. 1951년, 1954년, 1963년, 1969년에는 연 3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