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어떻게든 마련” 1조원 마른수건 짜기

예산 깎아 만든 2차 추경 7조에 1조원 더 세출 구조조정 해야
필수 예산 감축 우려 목소리도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 재원 4조6000원 가운데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마른 수건 짜기에 돌입했다. 기존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깎다가 꼭 필요한 예산까지 감축될 수 있다는 불만이 감지된다.

26일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한 빨리 1조 원을 더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재난지원금용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6000억 원도 올해 본예산 중 일부를 깎아 만들었다. 여기서 추가로 1조 원을 더 깎아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추경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세출 조정 대상에 대해선 “이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기재부는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각 부처 사업비에서 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8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에서 1조2000억 원을 끌어다 마련했다. 사업비 삭감 대상에는 군 방위력 개선사업 등 국방비 9047억 원,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인건비 6952억 원,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580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군사력 저하와 SOC 투자 감소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추가로 예산을 더 깎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까지 손을 댈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