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인간관계 따른 인사평가 만연”

‘능력과 승진은 별개’ 인식 팽배
전문가 “성과 계량화해 보상 시급… 적극 일하게 면책 안전장치 필요”

“성과를 내도 보상이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 100명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61명은 ‘성과를 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공무원이 현행 인사평가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명만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했고 4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은 “일의 성과와 승진은 별개로 보인다” “공무원의 성과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단순히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사회에 맞는 인사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회사와 달리 관료사회는 여전히 동기 부여가 부족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조직에 비해 연공서열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당수 응답자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평가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연차와 서열, 상사와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상급자와의 인간관계가 인사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다” “고시 출신이냐 비고시 출신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도 공직사회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을 따져보면 나는 사실상 시간당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고 승진 기회도 적다”고 했다.

공무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개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이나 개인의 안정’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사회의 발전’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개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해 그에 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진 같은 ‘당근’도 중요하지만, 행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줄 필요도 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면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