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회·경제 구조 변화 가속화…바운스'백'보단 '포워드'로"
삼성전자·KT 등 기업 관계자 참석…"정부·민간 시너지"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 선도형 경제로 전환"
"2~3년 이내 성과 창출…내달 초 세부 추진 방안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속도·방향을 고려하면 충격을 회복하는 데는 안정성, 내구성을 회복하는 ‘바운스 백’(bounce back·복구적 회복)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 경로를 이행하는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전향적 회복) 전략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 촉발된 ‘거리 두기’는 우리 생활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서서히 진행되던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염병 사태로 생활 방역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을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리 강점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경쟁 우위에 기반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화·디지털화에 중점 대응해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두 가지 큰 방향성 하에 추진된다. 정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 3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차관은 “토목 사업 위주의 과거 뉴딜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21세기형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2~3년 이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3대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검토·구체화하고 다음달 초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일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혁신 프로젝트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이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제안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재윤 삼성전자 부사장, 정성택 KT 상무,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 김정관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최원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등 기업 관계자들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원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 이장혁 고려대 교수, 김현명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선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 차관과 함께 TF 산하 3개 프로젝트팀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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