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2분기(4~6월)가 연간 경제 성장을 좌우할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은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보건 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 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며 “긴 시야에서 (보면)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위기로 인한 충격이 그간 미뤄왔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20일까지 총 수령대상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5000억 원(80.9%)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지급액과 일부 기부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등 286만 가구(1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99.9%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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