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하 하한선 가까워져”

기준금리 0.75%에서 0.50%로 인하
"美 연준 따라 실효하한 바뀔 여지"
"금리 외 수단도 필요시 적극 활용"
"SPV, 한은이 필요한 역할 다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효하한은 통화정책이 유효한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낮추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1%에서 -0.2%로 수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실효하한이라는 건 주요국 금리,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자본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높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린다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금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하한은 자금유출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 유효성,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하한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리 외 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 모든 수단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건전성 우려는 당연하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기도 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긴 시간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러한 정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 확장적 운용이 충분히 필요하다 보고 있다”며 “만약 이런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장기반 훼손이라든가 잠재적 측면에서도 피해클 것이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전에는 2분기에 코로나19가 진정돼서 하반기 경제성장이 개선된다는 시나리오 전제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봤다. 비슷한 전망인데도 마이너스 성장률 나온 배경 설명해달라. 기본 시나리오 외 최선, 최악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다.
“저희들이 본 기본 시나리오라는 건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수가 2분기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었다. 대규모 재확산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전개 양상이 그 때 본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남미 신흥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감안했다. 물론 워낙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좀 낙관적으로 본 경우, 상황 악화되는 경우의 숫자를 짚어봤다. 기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0.2%,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소폭 플러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갈등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경험했듯 미·중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 주면서 특히 수출 회복의 상당한 제약 요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 간 무역이슈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갈등이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망시에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단지 하방리스크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제일 중요요인이지만 미·중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 줄 것으로 보고 이 또한 리스크로 유의하고 있다.”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추경 예상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매입할 건가.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
“대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해서 현 시점에서 매입 수준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이르다. 대부분 나라 중앙은행을 보면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이 원칙이다.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 매입을 엄격 금지하는 건 재정 확충 여력 부족으로 인식되고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 초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나온다. 기록적인 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 빈부 격차를 키울 우려는 없다고 보나.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낮은 수준 금리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건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싶다). 평상시에는 그럴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할 때 경기부진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소득감소 막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 높이는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정책이다.”

-저신용 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 중인데 한은 역할이 궁금하다.
“SPV 관련 역할은 SPV 자금 지원으로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진다. 그런데 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 제공 시 해당 기업 업무와 재산상황 조사, 확인토록 돼있다. 그 취지 맞춰서 SPV 운영에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롤(역할), 그리고 당연히 해야할 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조윤제 위원이 초과 주식 보유 문제로 표결에 참석 못했다. 이런 이유로 표결에 참여 못한 건 처음이지만, 같은 문제가 두차례 연속 되풀이됐다. 주식 처분에 대한 한은 내부 지침 없었나. 향후 대응 계획은.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 선임 발표나면 금통위원실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선임 1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 위원도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현재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이런 걸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말씀드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