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 “일본측 답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다”
日 “유감… 양국 대화 진행중”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계기로 제소를 잠정 중단했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당초 WTO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양국 간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관리는 국내 기업과 상대국 수출 관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운용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또 양국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