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조3000억 3차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금융위기때보다 7조 더 많아… 올해에만 3차례 총 59조 규모
靑강기정, 김종인에 “6월처리 부탁”… 정부 “3개월내 75% 집행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며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5조3000억 원 정도로 맞췄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순부채 증감률을 100조 원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 (추경을) 35조3000억 원 정도로 낮춰 어깨가 무겁다”며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강 수석에게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다. 20조, 10조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며 “어디에 써야 할지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장 공석 등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30년 동안 국회가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 된다. 거대 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집행이 하반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8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해에 세 차례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세 차례의 추경을 모두 더하면 총 59조2000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의 11.6%에 이른다. 특히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은 28조4000억 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추경도 13조9000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앞선 두 경제위기에 버금가거나 넘어설 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앞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소득 보전을 해주는 대책과 휴업수당 융자, 정부 지원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의 대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3차 추경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관광, 공연, 외식 등 8개 분야 할인 소비쿠폰 지급 재원도 3차 추경으로 마련된다. 이 밖에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뒤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