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걸음모델에 공유숙박·농어촌 빈집개발·산림관광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 Δ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Δ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Δ산림관광까지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걸음 모델’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Δ중립적 전문가 중재 Δ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Δ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을 제시했다.

상생메뉴판과 관련 홍 부총리는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