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내년 건보료 인하-동결해야”

“현재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 63%… 경총 “사회보험료 추가인상 재고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응답자의 17.4%는 인하를, 35.9%는 동결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3% 이상 인상’을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률은 2.6%로 가장 적었다.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67%까지 오른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79%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2.9%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는 30.0%, ‘부담되지 않는다’ 7.1%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전반의 하방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