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한경연, 매출 600대 기업 인식조사
87% “환경규제로 경영 영향”
73% “21대국회, 규제 더 강화할듯”

과도한 환경규제가 결국 기업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이들 중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기업 과반은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이행 능력과 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응답도 36.8%였다.

또 대부분의 기업(82.7%)은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느꼈다. 20대 국회보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도 72.9%나 됐다. 이에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법률 제정·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30.5%) △이행 능력 및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규제 기준 설정(27.2%) △신설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을 주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