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 간담회서 밝혀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세입 여건이 악화돼 세무조사 등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란 여러 기업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세청 소관 세수 중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엔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를 성실 납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