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채 이자, 최대 1조8200억원 늘어… 올해 20조 넘을수도

1~4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8조 줄어…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등으로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재정 투입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쌓여가면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지난해보다 최소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 원 줄었다.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같은 기간 34.6%로 세수가 부진했던 지난해보다도 2.7%포인트 떨어졌다. 세목(稅目)별로 보면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 원 줄어든 2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하면서 부가세수도 3조7000억 원 줄었다.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은 늘면서 나라 가계부 사정은 사상 최악 수준이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5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 원 적자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국가채무는 4월 말 기준 746조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조7000억 원 늘어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이자율에 따라 전년보다 6350억∼787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까지 계산에 넣으면 추가 이자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 올해 국가채무가 840조2000억 원까지 불어난다고 가정하면 국채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조4700억∼1조8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으로 18조3000억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이전에도 내년부터 이자비용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고채 이자지출 부담 및 이자율 전망’에서 연간 이자비용을 2021년 21조2000억 원, 2022년 22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감당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빚은 공짜가 아니다’ 보고서에서 “이자비용이 낮아 보일 때도 높은 국가채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금리가 낮은 편이라 이자 부담이 덜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