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조 투자 가속화…민간일자리 15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2020.6.9/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격 산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Δ공공 60조5000억원 Δ민간 25조원 Δ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민자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영역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공·민간·민자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을 추진중인 기업들이 적정 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가격 산정기준 마련과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기업자산이 시장에서 적정 가격에 매각될 수 있는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수방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이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예고에 없던 부동산시장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 중이다”며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