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균형발전위, 최근 보고서 발간서 지적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이주 수요↑
학업·일자리 쫓는 20대, 수도권 '인구 회귀'
"인구 분산 정책 한계 봉착…새 동력 필요"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주 행렬이 나타나며 정부의 균형 성장 노력을 거스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젊은 층의 ‘인구 회귀’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11일 국토연구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기획·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제1호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50.00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대비 1737명 더 많은 상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 49.2%로 높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다. 정부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지에 혁신도시 건립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증가세는 최근 가속도가 다시 붙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지난 2016년 0.47%에서 2017년 0.35%로 감소했으나, 2018년 0.46%, 지난해 0.50% 등으로 다시 증가세가 커졌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가 크게 증가 추세다.
수도권 내에서 최근 10년간(2000~2019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시·군은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평균 인구증가율(17.4%)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2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며, 경기 용인과 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온 지역이다.사실상 서울 인구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지역만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연접한 시·군이나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세종, 제주 등 일부로만 인구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과 거주 수요 분산 정책에도 젊은 층의 수도권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를 연령별로는 보면 20대가 7만5593명을 기록해 10년전(2009년 5만2544명) 대비 늘었다.
20대는 지난해 전체 수도권 유입인구 중 7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9595명, 10대 9002명, 80대 이상 1296명, 10대 미만 308명 등 순이며, 다른 연령대는 전출인구가 전입보다 많았다.
정부가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자녀 세대가 20대가 되자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인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인구집중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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