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1000억 달러 규모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
"신규 유망프로젝트에 15조원+α 금융지원"
"해외사업 예타기간, 7.5월→4월 내로 단축"
"7월 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수주지원체계인 팀 코리아(Team Korea) 수주지원단의 현지 파견 등 기업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프로젝트 수주 활동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펀드) 1조5000억원 조성, 글로벌 인프라 펀드 4000억원 투자 추진,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 1조8000억원 지원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신규 유망 해외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F/S) 지원,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활용 확대,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지원 등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 자문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유망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3조7000억원의 금융 패키지 지원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0조9000억원을 더한 총 15조원+α를 확충,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평균 7.5개월에서 4개월 내로 단축하고 공동보증제도 개선 추진 등 제도 개선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전방위적 수주 노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 달러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난해 3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 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캄 FTA 공동연구가 지난 5월 말, 관련 공청회가 지난 12일 모두 완료됐다”며 “정부는 6월 중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긴급자금 지원, 보건·의료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지원을 평시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분야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보건·의료분야 수출 확대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K-방역 범위 및 경험을 6대 전략 주제로 체계화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K-방역 모델 총 18종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중점 방역협력국을 선정,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 7월께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전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여건 악화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2% 늘어났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5억4000만 달러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조업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이 (수출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이나 일평균 수출 통계도 4·5월 -18%대에서 1~10일 한 자릿수인 -9.8%로 완화됐다”며 “우리 경제 활동 증가, 주요국 경제 정상화 노력 등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품목별로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 소비재 등이 비교적 호조세지만 우리 주력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어렵고 부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향후 교역 여건 개선 시 수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출촉진 추가대책, 기업 유턴 활성화 대책 등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GVC(글로벌 가치사슬) 혁신 전략 등도 다음달 중 발표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외 경제전략 수립은 11월께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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