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작년 공공기관 사망사고 절반↓…채용비리도 크게 줄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
'탁월' S등급 1곳도 없어…최저 E등급은 1곳
"부정행위·중대재해 확인된 곳에 확실한 페널티"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보장된 직장"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임금피크제 활용"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총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6개 등급(S·A·B·C·D·E)으로 매겨지는 기관별 평가등급 분포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탁월’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 곳이 정부지침 위반과 임원급의 일탈행위 등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등급을 받았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평가 기준으로 공공성·효율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3대 축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높은 평가비중을 부여해 평가했다”며 “최근 몇 년 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컸던 만큼 금번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각 기관들은 주거복지·건강보험보장성 강화·중소벤처 지원 등 기관별 임무와 정부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작년 54조원 공공투자 집행,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업체 지원,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기관들에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이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지금 경영·고용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 시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라며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전위부대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인력활용 개선 등을 통해 조직 인사 운영을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인력 증원 필요 시 인력 재배치, 중기인력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증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방만함에 대한 각별한 경계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