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바닥”

정부 예상치보다 3년 앞당겨져

국민연금이 2054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가 내놓은 예측치로 2년 전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3년 앞당겨진 수치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상한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 시기보다 각각 2년과 3년 당겨진 수치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에 차이가 나는 건 전망의 토대가 되는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 정부는 2016년에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전망치를 내놓은 반면, 국회는 출생률 등이 악화된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해 전망치를 내놨다.

1999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국가보전금 1조2611억 원이 필요한 공무원연금은 2045년에는 10조7284억 원이 투입돼야 유지된다고 예측됐다. 지금보다 9조4673억 원(751%) 더 필요하다는 것.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의 경우 2045년 5조6475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