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 준비”

무주택자-실수요자 불만 확산속 “쓸수있는 모든 정책수단 동원”
일각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필요하다면 (6·17부동산대책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건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17대책 전에도 20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던 만큼 이젠 ‘질보다 양’으로 대처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실제로 경기 김포와 파주 등 6·17대책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물을 선점하려는 갭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일대에는 규제 발효일인 23일 이전 급매물을 계약하려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융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6·17대책에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가 대책용 실탄을 남겨 두기 위해 막판에 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무주택자 등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나올 만한 게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부의 6·17대책 보도자료 조회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고 이례적으로 댓글이 150여 개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인되면 예외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도 예외가 충분한 만큼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건혁·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