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멈춰선 개성공단…피해액 7861억원 고스란히 떠안았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왼쪽)와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2020.6.21/뉴스1 © News1

2016년 2월 문을 닫은 개성 공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7861억원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조업 중단 결정으로 문을 닫은 뒤 꼬박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가 계산한 피해액의 74%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 이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이들은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충격적인 사격을 목격해야 했다.

22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10개 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9649억원) 가운데 회계법인 조사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이뤄진 금액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인한 피해액 가운데 74% 수준인 5833억원을 지원했다.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에 대한 지원액이 3945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액이 1764억원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멈췄다”며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제품과 원자재가 개성공단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업체 총 125개사 중 섬유봉제 분야는 73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금속(24개사), 전기전자(13개사), 화학(9개사), 종이목재(3개사), 식품(2개사), 비금속광물(1개사)의 순이었다.

당시 입주 기업들이 피난을 떠나듯 개성공단을 급히 빠져나오면서 공장에 먼지만 쌓여가는 원자재와 부품 등을 피해액으로 떠안았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는 정부의 측면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기업 33개사의 국내 대체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미련’이 남아 있는 이유는 남북간 정치적 상황만 제외하면 개성공단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매력적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저렴한 노동력과 땅값은 개성공단 최대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 수도권과 가까워 입지적 강점 역시 갖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남북 인프라 시설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용이하며 철도·도로·전력·통신 등 남북간 교역에 관세도 없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주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다.

특히나 올해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오르자 국내 업계에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가되고 있다.

국내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됐더라면 멀리 동남아를 알아볼 것도 없이 훨씬 싼 인력과 물류를 활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