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논의 미뤄지나…한전 “결정된 것 없어”

한전 오는 26일 이사회 개최
전기요금 논의 여부는 '미지수'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전력 이사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23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 안건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던 이유다.

앞서 한전은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싼 현재 재무구조를 바꿔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에도 관련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전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도 도입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8시)에 공장이 쓰는 전기요금을 덜 받는 제도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요금을 조정하면 중소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탓이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한전 실적이 1조원 넘는 적자를 낸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점도 변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당위성이 약해진 것이다. 그래도 저유가로 아낀 비용을 빼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이익은 43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3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