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대신 중저층… 지역사회와 연결성 초점 맞춰야”

[공공임대주택 30년]＜7＞ 도시설계학회 ‘패러다임 전환’ 제안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조성된 위례신도시 전경. 이곳에 들어선 공공임대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에 획일적인 경관으로 지어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DB

“앞으로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자 맞춤형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 채 확보를 선언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를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기지본부에서 열릴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LH가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다.

도시설계학회는 보고서에서 국내 공공임대주택이 질적 측면에서 1989년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적 공급과 사업성, 신속한 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권이나 인간성 회복보다는 단기적 성과, 사회적 통합보다는 시장 논리의 경제효율성, 도시의 지속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책과 계획 수립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사회적 통합은 약화되고, 사회병리 현상과 공동체 해체 가속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지어진 위례신도시다. 7만 m² 이상 대지에 2300채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고층 타워·판상형의 획일적인 형태에다 폐쇄적인 단지경계를 설정해 입주민 간 소통 단절을 가져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1950∼1960년 고층 대규모 단지를 공급했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한 뒤 고층 위주의 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저층 가로형 소규모 소셜 믹스 단지로 바꿨다. 특히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임대주택 단지가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도시 차원에서 소셜 하우징(사회적 주택)을 골고루 배치해 저소득층 마을을 없앴다.

도시설계학회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 △사회 통합적 공간 조성이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란 대규모 단지보다는 200∼300채 규모의 중소 단지로 조성하되 기존 도시 거주자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주변 지역과 사회 경제 문화 도시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은 입주자의 정체성과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과 아파트 단지의 외형을 만들어주고,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의미다.

사회 통합적 공간 조성은 고층 일변도의 획일적인 아파트 대신에 중·저층 위주로, 보행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소득 계층 신분 연령대에 따라 주거지를 구분하지 않는 형태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