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발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KB중위가격 자료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가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동안 14.2% 올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4일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KB주택가격동향,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위 가격은 29%(1억3400만원) 올랐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6750가구를 표본으로 중위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전체 주택을 줄 세워 정중앙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보통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52% 상승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전체주택 11.5%)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변동률을 신축·멸실 등 표본교체가 많은 중위가격으로 판단하기 보다 가격동향조사 변동률로 보는게 더 낫다”며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선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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