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 발표에…국토부 “과잉해석” 반박

전날 경실련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배포
국토부 "한국감정원 통계 변동률 14.2%"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에 대해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실련 주장에 대해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과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근거로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4.2%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