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쪽 공론화’ 비판에 “유감…합의된 절차로 진행 중”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꾸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위원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지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며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반쪽 공론화”를 거론하며 비판했고, 산업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던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반쪽 공론화’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 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면서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의 사례에 비춰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자 탈핵 시민단체는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최근에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탈핵 단체의 주도 속에 3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인 설명회 개최를 포기하고 맥스터 증설 절차를 밟기로 했고, 27일부터 1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숙의절차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 논의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설득·독려했다”면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의견수렴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산업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대로 ‘반쪽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사퇴를 결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린 이후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꾸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탈핵 시민단체를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한다”면서 “특히 원전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재공론화를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논의 체계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향후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면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 걸차를 거치도록 명시됐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기한도 산업부 장관의 소관으로 규정된 만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 차원의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남은 위원들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해 공론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초 15명으로 시작했던 재검토위원회는 정 위원장에 앞서 2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