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빠르면 다음달 중 김포·파주 등 추가규제 가능”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 출연 부동산 정책 언급
"집값 상승 지역 예의주시…상황 부합시 즉시조치"
실수요자 주택구매 경로 차단 지적엔…"본말 전도"
토지거래허가제…"공익적 목적 일부 재산권 제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이르면 다음달(7월) 중에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17 대책)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가 지표상으로는 규제 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 이후에 시장 동향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자기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자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있는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가 계속 증폭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을 끌어올려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진짜 실수요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 이후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본격적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앞으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란 의견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실거주자가 세 들어살던 매물은 전세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수요공급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잠실 등의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게 국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좀 더 큰 목적 하에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했지만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시장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