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탓 일자리 130만개 잃을수도”

산업계, 민간포럼 저탄소 권고 반발
“2050년 제조업 생산의 44% 줄여야… 자칫 산업 구조조정 이어질 가능성”

“최소 86만에서 최대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같은 기술로 해외에서는 5∼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데 한국은 4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2월 관련 민간 포럼이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EDS와 관련한 산업계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은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포럼 권고안과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LEDS를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포럼의 제시안은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자칫 산업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 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5가지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 유발효과가 최소 86만 명에서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철강협회는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 수소를 쓰는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포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45%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축 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도 권고안에서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꼽은 데 대해 비판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