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4.5%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부동산 과세 방안은 (다주택자가)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이며 다주택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현행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당정은 당초 이번 주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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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7:31:39
종부세는 전월세 임대료로 결국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문재인한테 A4에 크게 써서 보여줘봐라 그세끼 글자라도 읽을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2020-07-09 10:04:44
이 좌빨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잡G랄을 털다 경제를 엉망으로 엎어 세금을 못 뜯어내자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의도적으로 집값을 왕창 올려놓고 해결책이랍시고 집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보유세금을 왕창뜯어 나눠먹자 판 만드는 술책을 쓰고있다.
2020-07-09 09:29:53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둘려는 수작이였는 얘기네? 사기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