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한달내 추가 공급대책”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토교통부는 15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 “한 달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큰 그림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7·10 대책에서 이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며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이다”라고 답했다.

또 박 차관은 시장에서 언급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4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관측일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도시가 합리적인 가격에 중산·서민층에 주택을 보급했다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직주근접성이 좋은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사유재가 아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은 많아지지만,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된다”며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개발 밀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7·10 대책’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를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이 입법되더라도 전·월세는 크게 뛰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약을 떠나 필요한 조치는 마다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