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거센 압박에…국토부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0.7.14/뉴스1 © News1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고수 입장을 지켜 온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첫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소극적이었던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협의 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린벨트 헤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할 부분이라고 말해 당장의 공급방안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처간 입장 차이를 보여 시장의 혼란을 주기도 했었다.

한편 실무기획단 회의에선 7·10보완대책의 공급방안인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논의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