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취약층 현금, 여유층 대출지원때… 코로나發 유동성 위험가구 더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보다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험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더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20% 줄어들 때 정부가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의 비중은 2.0%포인트 줄어든다. 반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에는 대출 지원을 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은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상위 가구는 적자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대출, 보증 등 신용지원 혜택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선별 지원을 위한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