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그린벨트’ 신중론…이달 말 공급대책 ‘다른 길’ 유력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2.19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청정 안팎의 정제되지 않은 ‘그린벨트’ 발언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서울 공급정책에 대한 혼선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안팎에선 정 총리가 그린벨트 신중론을 나타낸 만큼 그린벨트 대신 다른 방안에 주력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당정 간 그린벨트 의견 정리’에 대해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이며 합의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공급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대책 이전에 나오는 당국자의 발언이 “국민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그러나 졸속에 그치지 않는, 정제된 공급대책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급대책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 총리가 이례적으로 ‘그린벨트’ 불끄기에 나선 것은 당정청의 발언과 이에 대한 여론의 해석이 ‘확대재생산’되며 투기시장을 부추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김상조 청와대 청책실장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그린벨트 해제’ 논쟁에 가세한 데다 여당의 산발적 발언이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정청과 서울시와의 내부갈등의 양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가 사실상 공급대책에 대한 ‘입단속’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물론 당과 청까지 그린벨트 언급에 대한 신중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5번의 국회의원 중 마지막 2번의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삼았던 정 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김상조 정책실장의 합의 발언을 정정한 데다 해제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만큼 시장의 기대와 달리 그린벨트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은 크게 희석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 총리의 발언이 지난 15일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7·10보완대책을 통해 언급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