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1990년대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3.5%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지만 2008년 이후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한 자릿수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 규모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2015∼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각각 9.2%, 8.8%로 0.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4.6%에서 4.2%, 미국은 6.8%에서 6.7%로 줄었고 나머지 국가는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불확실성도 문제다. 또 수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부실기업 비중도 2017년 28.3%에서 2019년 34.1%까지 확대됐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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